과연 어느나라 영토인가? 독도와 대마도, 다케시마와 쓰시마

독도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편에서는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축제분위기로 들떠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다시 해묵은 영토분쟁으로 감정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온 일이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선포하고, 리앙쿠르 암초라고 표기하겠다고 밝혀 그 어느때보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네티즌들의 성금을 모아 독도가 우리네 영토라는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했고,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은 반일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도대체 어떤 문제이길래 이다지도 지리하고 해결이 나지 않는 것일까? 독도 문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도와 대마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한 번 집고 넘어가보기로 한다.

 

독도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거리는 약 216.8킬로미터, 일본의 혼슈에서는 약 250킬로미터이다. 독도가 최초로 언급된 문헌은 삼국사기로, 신라시대에는 우산도로 불렀으며 신라 지증마립간 즉위 13년인 512년 6월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다. 우산국과는 고려 때까지 조공관계가 지속되다 11세기 초에 여진의 침략을 받은 우산국 사람들이 본토로 도망 오고부터 고려의 직할 구역이 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된다. 조선시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에 해당되는 두 섬이 울진 정동쪽에 있으며, 두 섬의 거리는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을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전국시대에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 울릉도를‘마쓰시마’로 불렀다.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로 갔다가 일본 어부를 보고 조업에 대해 항의하다가 일본인에게 붙잡혀간 일 이후 조정과 일본 막부 사이에 서신이 오고갔고, 1697년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에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서신을 조정에 보냈다. 1785년 삼국통람도해에는 다케시마에 대해 '조선 영토'라는 주석을 다는 등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1870년에는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이 돌아와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사정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은 내용이 나와있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 해 10월 16일 시마네 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의 지도엥 영토로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다.

문제가 되는 것들

우리나라가 독립국이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독도문제는, 일본의 침략을 거치면서부터 논란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정부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해진 것으로,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하나의 논란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의 문제이다. 1차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지만, 6차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국 최종안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실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독도에 대한 문제는 국제적으로 명확한 입장이 판가름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고, 국제적인 로비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홍보해 왔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적인 심판에 따르자고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일본은 센카쿠열도나 북방4개섬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

쓰시마 섬 또는 대마도(對馬島)는 한반도와 일본 규슈 사이의 대한해협 중간에 위치한 일본의 섬이다. 대마도는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에 속해 있으며 규슈까지의 거리는 약 132km, 한반도와의 거리는 약 50km로 대한민국 쪽에 더 가깝다.
대마도는 역사시대부터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 왔다. 조선 때에는 대마도주가 조선 국왕의 임명장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평화시에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을 독점하였으며, 전쟁시에는 두 나라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하여 보면 고려 우왕 9년에 박위가 대마도를 토벌하였으며 조선시대인 1419년 6월 세종대왕이 이종무에게 명을 내려 군사 1만 7285명을 동원하여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대마도 정벌 이후 대마도 도주 사다모리는 항복을 하고 신하로서 조공관계를 이루었으며 이후에는 조선에 복속되기를 청하였다. 조선은 이전에도 대마도를 신라시대 이후 국토로 보았으며  이때 대마도를 경상도의 관할 아래 두고 직접 서울 에 보고하지 말고 경상도찰사를 통하여 보고하게끔 하였다.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조선은 대마도에 대한 영향력을 오래 유지했으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대마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일본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대마도를 통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마도 역시 오카나와와 비슷한 전철을 밟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국력을 신장해 나감에 따라 원래는 독립을 유지해 왔던 일본 인근 나라들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 이전까지 소왕국 체제로 독립을 유지해왔던 대마도와 오키나와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는데, 물론 그 전까지 일본의 영향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력에 밀려 흡수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만일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 컸더라면 대마도를 우리가 편입할 수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광복 이후 1949년 1월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1951년 4월 27일 미국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대마도는 현재 부산에서 정기적으로 페리가 운항하고 있어 배를 이용한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은 편이다. 역대 조선통신사 행렬도 대마도를 거쳐가 이곳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유적도 많이 남아 있다.

영토 문제,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쌍방국가 사이에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관련이 없는 제 3국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느긋하게 볼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영토문제는 국제적인 이해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영토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적인 여론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될 수도 있으며, 아무래도 국제적인 로비에 힘을 기울여 온 일본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이미 국제적인 분쟁 소지가 있자 차라리 '리앙쿠르 암초'라는 지명으로 부르도록 권하고 있다. 이렇게 될 때의 문제는, 섬일 경우 영토로 인정받아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지만, 암초일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다까지를 영토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영토가 엄청나게 줄어들며 반대로 일본은 엄청 늘어나게 되어 있다. 단순히 영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원, 어업권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중국과 그렇게 집요하게 조어도 분쟁 을 벌이고 있는 것도, 조어도 인근 해역에 매장되어 있 다는 천연가스 때문이라고 한다.

영토 문제라는 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민족이 발해에 살았다고 해서 현재 중국영토로 되어 있는 흑룡강성 지역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다. 예전에야 전쟁을 통해 이리 뺏고 저리 뺏기고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재의 세계는 영토가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렇기에 국제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일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찰이 공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침략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 액션을 취할 수 있다. 그리 넓지 않은 땅. 가지고 있는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독도로 가려면?

먼저 울릉도로 가야 한다. 동해 묵호항과 경북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배가 운행되고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할때, 묵호까지는 자동차로 3시간, 포항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린다.

이곳에서 울릉도까지는 배로 3시간 거리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유람선으로 2시간이 소요된다.

즉, 서울에서 독도까지 가려면 최소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비용 : 묵호-울릉도 왕복/ 8만 500원, 포항-울릉도/10만 7,000원

현재 울릉도에서 독도를 운항하는 배편은 210명 정원의 삼봉호(106t급). 하루 2회(07:40, 14:00) 운항한다. 최근 독도 관광을 원하는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묵호와 울릉도를 오가는 선플라워호(정원 845명, 2390t급)가 투입돼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